대부분의 요양시설 입소는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자녀들에 의해서 결정한다. 요양원이 맘에 들지 않을 때도 자녀들의 결정에 의해서 마음대로 나올 수 없다. 환자의 결정권은 완전히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연명의 중단 시기만 자기 결정권을 보장 할 게 아니라 장기요양 단계로 앞당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원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요양원은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기 때문에,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듭니다.
둘째, 요양원은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요양원은 노인들이 다른 노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에서 나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경우,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이 집에서 생활하기에 너무 외롭거나 우울한 경우, 요양원에서 다른 노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집으로 돌가가는 비율은 6%(2018년기준)에 불과 한 것으로 보아 가족들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자녀들도 독립된 인격체임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려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원에서 나오는 것이 도움이 될지 여부는 노인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노인이 요양원에서 나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노인의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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