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미래: 국민연금의 역할 확대될까?

퇴직연금의 미래: 국민연금의 역할 확대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퇴직연금 개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도하는 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퇴직연금도 중요한 논점으로 부상했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노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왜 주목받고 있나?

먼저 퇴직연금이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공적연금 기금이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 구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퇴직연금 의무화입니다. 둘째,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퇴직연금 의무화, 어떻게 진행될까?

정부는 퇴직연금을 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요. 퇴직연금에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더 많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민간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투자 상품과 비율을 선택할 수 있어 자율성이 높고,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 중 26.8%만이 퇴직연금을 도입했다고 하니,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퇴직연금 개혁 주요 내용

1. 의무화 추진

• 전 사업장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 확대
• 2022년 기준 도입률 26.8%에서 단계적 확대 목표

2. 수익률 제고 방안

• 국민연금공단에 퇴직연금 운용 맡기는 방안 검토
•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최근 5년 평균 6.86%) 활용 목적

3. 디폴트 옵션 재설계

• 현행: 원리금보장 상품 포함 6~7개 옵션 중 선택
• 개선 방향: 고위험 상품 투자 비중 확대 검토 (미국, 호주 사례 참고)

4. 규제 완화 요구

• 업계: 공격적이고 책임 있는 자산운용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주장
• 국민연금 시장 진출보다 자정 작용 우선 필요성 강조

5. 향후 과제

• 기업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민간 사업자와 국민연금 간 경쟁 구도 설정
• 국민연금 고갈 대비 퇴직연금 역할 정립

자, 이제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수익률 제고, 어떻게 할 것인가?

퇴직연금 의무화와 함께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수익률 제고 방안입니다. 현재 국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인데요. 최근 5년 평균 연환산 수익률이 2.35%에 불과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같은 기간 6.86%의 수익률을 기록했죠.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퇴직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퇴직연금 운용을 맡기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근 자산배분 체계를 개편하고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13.59%라는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10%에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과를 퇴직연금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국민연금의 전문성과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에 공적연금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민간 퇴직연금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의 반응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운용 참여를 "극약처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던 40개 민간 사업자들이 국민연금과 경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오히려 국민연금 고갈을 늦추려는 목적으로 퇴직연금이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시장 진출보다는 현재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디폴트 옵션이란 가입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아도 미리 설정해 둔 옵션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내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은 원리금보장 상품을 포함한 6~7개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가입자의 90% 정도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몰려 있어 전체적인 수익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죠. 반면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디폴트 옵션으로 자동으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지금까지 퇴직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의 구상과 업계의 반응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1.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세요: 퇴직연금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퇴직연금의 구조와 운용 방식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신의 위험 성향을 파악하세요: 퇴직연금의 투자 옵션이 다양화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나이, 은퇴 계획, 위험 감수 능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다양한 노후 준비 방법을 고려하세요: 퇴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정책 변화에 주목하세요: 연금 제도는 계속해서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정책과 법률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금융 전문가나 재무 설계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연금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며

퇴직연금 개혁은 우리 모두의 노후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업계의 대응,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준비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퇴직연금을 비롯한 연금 제도의 변화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우리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서울